https://www.khan.co.kr/article/202407011455001
일본 공정위 “일본에 ‘네카오’ 있더라도 플랫폼 규제 강화할 것” - 경향신문
‘기존 규제로는 독과점 빅테크의 횡포를 막을 수 없다.’ 진단은 명료했고, 처방은 간결했다. 일본 정부가 구글과 애플 등 IT ‘공룡’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한 ‘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’(스마트폰법)을 제정한 이유다. 이 법은 특정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유럽의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