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정안 - Robuta Search

https://www.radioseoul1650.com/archives/149058 [속보] 법사위 법안소위, '보완수사권 폐지' 형소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의결 - Radio Seoul Jul 28, 2026 -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의원들의 주도로 처리했다. 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