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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열린송현] 81조 교육교부금, 민족 교육에는 인색하다 | 서울경제
Jul 28, 2026 - 최근 기획예산처와 교육계가 첨예하게 맞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바라보는 마음이 착잡하다.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확대로 올해 교육교부금은 당초 계획 예산 75조 원보다 5조 원 늘어난 81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. 여기에 고등·평생·유아교육 등을 포함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