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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뭐가 맞고 틀린건데?"...플랫폼 기업들, 허위조작정보 판단 책임에 '난감' - ZDNet korea
Jul 10, 2026 -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 사업자로 네이버와 카카오, 구글, 메타, 틱톡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이 지정되면서 해당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.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을 직접 마련하지 않으면서 실제 신고 접수 이후 판단과 대응의 몫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떠넘겨졌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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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– (사)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홈페이지
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2026. 06. 12. 제정 제1조(목적) 이 가이드라인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정보통신망법”이라 한다)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허위조작정보의 판단기준, 신고와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...